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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H공사. 대방건설(주) 환경법 조롱현장!!

검단 신도시 토지조성사업 현장

공동취재단 | 입력 : 2021/12/23 [20:51]

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검단 신도시 토지조성사업 현장이 거듭 된 환경민원과 그에따른 고발조치에도 반성과

후속조치 없이 환경법 위반행위를 이어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.

LH공사가 발주하고 대방건설(주)가 시공중인 토지조성사업 현장은 본보가 두 차례(9월26일.11월20일 본보기사참조)

환경법위반 기사를 올리고 양측 관계자에게 시정요구 및 재발방지를 요구했다.

발주처와 시공사 모두 문제가 된 당시에는 원인정리와 신속처리 그리고 재발방지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후에 계속 된 법 위반 행위를 보면 LH공사와 대방건설(주)는 환경에 대한 인식의 빈곤으로  우선 불이익과 비난을

피할 목적으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었음이 명백하다.

LH공사는 공사 중 발생 된 "건설폐기물"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하고 기존의 관행과

자체판단으로 수 개월째 처리를 미뤄 환경법을 위반함은 물론 법을 조롱하듯 쓰레기 백화점을 만들어 놓았다.

대방건설(주) 는 발생 된 "건설폐기물"을 적정하게 보관관리해야 하는 법 규정을 어기고 보완조치를 흉내만 낸 체

관련법을 반복적으로 위반하고 있다.

우리 사회는 반성없이 조롱하듯 법 위반 행위를 일삼는 기업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어떤 대우를 해야하는지는

알고 있으나 구체적인 행동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.

본보는 이전 기사에서 공표 했듯이 위 현장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후속보도를

이어나갈 것을 한번 더 약속한다.

"법"은 공동체 생활에서 사회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하나의 수단이다.

"법"으로써 질서가 안정되어 있고 또한 개개의 법규가 안정되어 제대로 작동될 때 법에 의한 사회 질서가 확립 될

수 있다.

관할 행정관서인 인천 서구청 환경관련 부서는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력력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법의 엄정함을

보여주기 바란다.

 

       LH공사.대방건설(주) 환경법위반현장                    환경감시단/기동취재부 공동취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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